"단,"과 "다만,"에 대해 자주 묻는 다섯 가지

Q1. 왜 "단," 뒤를 먼저 읽으라는 건가요?

금융 문서는 혜택을 먼저 말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뒤에서 좁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가능합니다"는 사실이지만, 바로 뒤에 "단,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앞 문장은 기억에 남고 뒤 문장은 잊히기 쉬워서, 일부러 뒤를 먼저 보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Q2. "단,"만 찾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 다만, 단 — 앞 문장의 효과를 줄이거나 없앰
• 제외, 제외한다 —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에 한하여, ~인 경우에 한함 — 범위를 좁힘
• 지급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 의무가 없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 기준을 회사가 정함

PDF라면 검색(Ctrl+F)으로 이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 보세요. 수십 쪽 문서도 단서 문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Q3. 단서 문장이 엉뚱한 페이지에 있으면 어떻게 짝을 짓나요?

단서 문장이 무엇을 줄이는지 한 단어로 적어 보세요. "우대금리", "환급금", "적립"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처음 나오는 약속 문장을 찾아 둘을 한 줄에 같이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상 예시) 3쪽의 "최고 연 6%"와 7쪽의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미적용"은 "우대금리"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짝을 다 짓고 나면 "최고 6%"가 실제로는 "만기까지 유지하고 조건을 모두 채우면 6%"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4. 단서 문장의 뜻이 애매하면요?

약관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조정이나 판결에서 이 원칙이 근거로 쓰입니다. 다만 그건 다툼이 생긴 뒤의 이야기입니다. 가입 전이라면 "이 문장이 제 경우에도 해당하나요?"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Q5. 약속은 있는데 단서를 못 찾았어요. 예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별도 문서(특약, 상품설명서 별표, 홈페이지 유의사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 찾은 약속 문장에는 물음표를 달아 두고 상담 때 "이 혜택에 붙는 조건이 다른 문서에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조건을 묻는 건 당연한 요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