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애매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약관상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관 문장을 다시 읽어 보면 내 경우도 해당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두 가지로 읽힐 때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해석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약관 해석에 대해 두 가지를 정합니다.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를 흔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약관은 회사가 혼자 만든 문서이니, 애매하게 쓴 책임도 회사가 진다는 뜻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 문장이 객관적으로 두 가지 이상으로 읽히는 경우
• 용어의 범위가 약관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경우(예: "직무상", "통상적인" 같은 말)
• 조항끼리 서로 어긋나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문장 뜻이 분명한데 내가 다르게 읽고 싶은 경우
• 약관에 용어 정의가 따로 있고, 그 정의로 뜻이 정해지는 경우

그러니 먼저 약관 앞부분의 용어 정의 조항을 찾아보세요. 정의가 있다면 그 뜻이 우선합니다.

회사와 해석이 다를 때

1. 회사에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 조항 번호와 함께 서면 답변을 요청합니다.
2. 그 조항이 두 가지로 읽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장의 ○○는 A로도, B로도 읽힌다"처럼 씁니다.
3.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분쟁조정 결정례에서도 이 원칙이 자주 다뤄집니다.

애매한 문장부터 찾아 두세요

가입 전에 약관을 컨버핀에 올리면 뜻이 넓거나 정의되지 않은 표현, 서로 이어져 있는 조항을 짚어 줍니다. 애매한 문장을 미리 표시해 두고 판매자에게 "이 경우도 보장되나요?"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때 훨씬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